"30년 미장공 무릎 인공관절, 퇴직 후에도 산재 7,900만원 승인 비결은?"
"30년 미장공 무릎 인공관절, 퇴직 후에도 산재 7,900만원 승인 비결은?"퇴행성 관절염이라 업무 때문이 아닐 텐데?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산재가 안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업무 누적 부담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오늘은 인공관절 산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30년간 건설 현장 미장공, 조적공 근무하신 근로자분이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매일 20~30kg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어깨에 메고 다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하루 종일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돌 쌓기, 바닥 미장, 습식 작업을 반복하여무릎 연골이 심하게 마모되어 퇴행성 관절염 진단 후 양측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해결방법인공관절 산재는 업무 수행 기간, 신체 부담 작업, 의학적 인과관계 세 가지 입증이 필수입니다.- 업무 수행 기간: 해당 직종 5년 이상 근무 경력- 신체 부담 작업: 무릎 반복 사용 작업(굴곡, 중량물 취급, 쪼그려 앉기 등)- 의학적 인과관계: 업무 때문임을 진단서 등으로 입증퇴행성 관절염이라도 누적된 업무 부담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한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나 오래전 수술이라도 질병 악화나 장해 판정 시점에 따라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산재 신청 과정- 직업력 확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일당 지급 영수증 분석- 작업 현장 사진, 동료 근로자 진술 확보- 진단서, MRI 영상 등 근골격계 질병 판정 기준에 맞게 정리-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및 공단 추가 서류 요청에 지연 없이 대응■ 사건수행 결과인공관절 산재 승인- 병원비, 재활비: 요양급여 수령 ⭕- 일하지 못한 기간: 휴업급여 수령 ⭕- 평균임금 79,000,000원: 장해급여(6급 또는 8급) 수령 ⭕장해급여는 수술 부위와 개수에 따라 6급(양쪽), 8급(한쪽)으로 나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노무사의 의견무릎 통증을 견디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처럼 많은 근로자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소견만으로는 장해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산재 가능여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